채권소멸시효 신용불량 구제 214만명 기록 삭제

"신용불량자 구제 "

(소멸시효 채권삭제 확인 방법 하단 참고)

문제인 정부는 지난 7월31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소멸시효 완성 체권에 대해 채무를 소각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짤막하게 개인적인 생각 남겨봅니다.

이번 조치는 문제인 대통령 선거 공약인"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당초 취지였던 서민.취약계층의 빛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과 달라 논란과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 발표 내용은 국민 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천억원 규모<73만1000명>과 캠코,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16조1000억원 규모 <50만명>이 그 대상 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분 채권은 8월 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페기를 완료해 9월1일부터 채무자들이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자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 부분의 소각 채권은 대부업을 제외한 작년 말 기준이 4조원 규모이며 대상 신용불량자는 약 91만2000명이라고 합니다.은행 9281억원 <18만3000명> 보험4234억원<7만4000명.캐피탈.카드 1조3713억원 <40만7000명> 저축은행1906억원<5만 6천명>기타2047억원<2만2천명>

민간 부분의 연체 채권은 정부가 강제로 소각을 명령할 수 없지만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잇는 기존의 상대 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선거 때마다 이런 조치들이 반복된다면 건전한 금융문화 질서가 흐트러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해마다 청년부채,청년실업이 늘어나는 현재 이번 조치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17/05/19 - [싱싱정보통/정보] - 통장 가압류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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